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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 확인하고 주민 의견 내는 방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 확인하고 주민 의견 내는 방법

개발사업이 평가 대상인지 알려면 법률에 적힌 사업 분야와 시행령에 정해진 세부 종류·범위를 각각 대조해야 해요.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자와 주민에게 초안을 공고·공람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요.
주민은 평가서 초안이 공람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유형, 대상 판단과 진행 순서, 주민 의견 제출 방법을 차례로 살펴볼게요.

환경영향평가는 무엇을 미리 살필까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나 공공 계획이 주변 환경과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사업 전에 조사하고 예측하는 절차예요.
이 제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평가 과정에서는 환경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피해를 줄일 대안을 의사결정에 반영해요.

평가에서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주민 생활과 건강에 관계되는 요소도 폭넓게 다뤄요.
대기·수질·토양·생태계와 주민 건강을 함께 살펴야 사업이 주변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대상사업의 분야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돼 있어요.
절차는 먼저 사업이 평가 대상인지 검토하는 데서 시작해요.
대상에는 도시 개발과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을 비롯해 항만·도로·철도·도시철도·공항 건설, 수자원 개발과 하천 이용·개발이 포함돼요.
대상 분야로 개간과 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산지·특정 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도 규정돼 있어요.
국방·군사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을 채취하는 사업도 법에 열거돼 있어요.
법률은 대상사업을 17개 분야로 구분해 정하고 있어요.

다만 사업 분야 이름이 법에 있다고 해서 개별 사업이 곧바로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요.
평가서 작성과 주민 의견 수렴은 사업자가 맡고, 주민에게 초안을 알리고 열람하도록 하는 일은 해당 사업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해요.

환경영향평가의 네 가지 종류

법에서 정한 평가 유형은 모두 네 가지이며, 사업의 성격과 진행 시점에 따라 구분돼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 측면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해요.
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피해를 줄일 방안을 세우는 유형이 환경영향평가예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규모가 작더라도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해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착공 뒤 실제 환경 변화와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사업 준공 후에도 일정 기간 계속돼요.

네 유형은 계획 수립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사업 시행 전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다음 착공 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는 순서로 이어져요.

평가서에서 살피는 환경 분야

평가서에서 살피는 환경 분야 이미지

평가 항목에는 토양, 수질, 대기질, 소음·진동, 악취, 지하수, 자연생태환경, 지형·지질 등이 있어요.
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한 분야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어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요.
예를 들어 도로를 새로 만들 때는 대기질과 소음·진동을 살피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토양과 인근 지하수·수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토양과 지하수는 오염이 생긴 뒤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평가에서 중요해요.
흙에 섞인 오염물질은 흙 입자에 붙어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지하수는 주변 지질에 따라 오염을 정화하는 데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진행 순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진행 순서 이미지

평가 대상 사업이라면 사업 예정지 주변의 자연환경과 대기질·수질, 동식물의 서식 현황 등 환경 자료를 조사해요.
이어 사업 시행으로 어떤 영향이 생길지 분석하고 예측해요.

영향을 살핀 뒤에는 피해를 줄일 보호 대책과 대안을 검토해 사업 계획에 반영해요.
오염 방지 설비나 생태 통로 같은 방안이 예로 제시돼요.
사업자는 조사 결과와 영향 예측, 저감 방안을 정리한 평가서를 작성해 관계 행정기관에 내요.

이후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듣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평가서 내용을 다듬어요.

주민 의견 제출 시점과 방법

주민 의견 제출 시점과 방법 이미지

주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점은 평가서 초안이 공개될 때예요.
주민은 초안의 공람 기간에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나 생활환경과 관련해 더 확인하고 싶은 점을 의견으로 낼 수 있어요.

초안의 공고와 공람은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해요.
공고에는 초안을 볼 수 있는 장소와 의견 제출 방법이 안내돼요.
해당 사업의 공고를 찾을 때는 사업명과 초안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자료가 내가 확인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로 주민 의견을 20일 이상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의견 수렴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요.
그러므로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의견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령과 평가서 확인 경로

법령과 평가서 확인 경로 이미지

대상사업인지 판단할 때 참고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평가서와 협의 진행 현황은 EIASS, 즉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이미지

Q.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막기 위한 절차인가요?

아니요.
사업 시행 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환경 훼손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예요.

Q. 사업 이름이 법에 있으면 반드시 평가 대상인가요?

아니요.
사업 이름이나 분야만으로 바로 확정할 수는 없고, 시행령에 정해진 구체적인 사업 종류와 범위까지 확인해야 해요.

Q. 주민은 평가서 초안이 공개되기 전에 의견을 내나요?

아니요.
주민은 초안이 공람되는 기간에 내용을 읽고 의견을 제출해요.
공고에서 초안을 볼 장소와 제출 방법을 확인하면 돼요.

Q. 평가서와 협의 상황은 어디에서 찾나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평가서와 협의 진행 상황을 검색하면 돼요.

핵심요약

핵심요약 이미지
항목내용
대상 판단법 제22조와 시행령 별표 3의 구체적 범위 확인
평가 유형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
평가 절차대상 검토 → 현황 조사 → 영향 분석 → 대책 검토 → 평가서 제출 →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의견초안 공람 기간에 제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공람 담당
확인 경로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평가서·협의 현황은 EI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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