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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 사용승인 신청 때 내는 서류와 작성 기준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 사용승인 신청 때 내는 서류와 작성 기준

건축물 사용승인을 준비한다면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는 허가 당시 계획한 에너지 성능과 실제 시공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준공서류예요.
현장사진을 모으는 일보다 실제 자재와 설비의 정보가 준공도면에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핵심이에요.
허가 때의 계획과 공사 결과가 달라져도 그 사실만으로 검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바뀐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 살펴야 해요.
도면에 제품의 성능이나 용량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해야 하죠.
제출 시점과 작성 책임자부터 준공도면에 필요한 정보, 공사 중 변경과 EPI 기준까지 차례로 짚어볼게요.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의 역할

허가 당시 계획서에는 단열재와 창호, 각종 설비의 기준이 담겨 있어 실제 시공 결과를 대조하는 바탕이 돼요.

에너지절약계획서는 허가 신청 때 제출하고,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는 공사가 끝난 뒤 사용승인 신청 때 제출해요.

작성 책임과 검토 절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4조에서는 건축주나 감리자를 작성 책임자로 정하고, 사용승인 신청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검토서를 내도록 해요.
실제 시공한 자재와 설비의 내용은 시공사와 감리자가 준공도면에 반영하고, 그 도면을 토대로 이행 여부를 살펴요.

작성 비용은 건축물의 조건과 맡기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정해진 금액을 말할 수 없어요.
에너지절약계획서와 달리 이행검토서는 법령에 전문기관 검토 절차가 따로 제시돼 있지 않아 사용승인 신청 때 제출하면 돼요.

허가 당시 자료와 준공도면

계획서에는 허가 때 검토된 성능지표와 근거도면이 함께 있어야 실제 시공 결과와 대조할 수 있어요.
허가 때 제출한 건축·기계·전기 근거도면을 최종 준공도면과 대조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그 설비의 준공도면도 확인해요.

처음 작성한 업체가 아니어도 세움터나 설계사무소에 남은 허가 자료와 준공도면을 확보하면 검토할 수 있어요.
세움터 또는 설계사무소에 보관된 허가 자료에서 계획서와 근거도면을 찾아요.

건축 준공도면 확인사항

건축 준공도면 확인사항 이미지

실제 시공과 맞는지 볼 수 있도록 건축 준공도면에 단열재의 재료, 열전도율, 두께를 각각 나타내요.
창호와 문의 열관류율, 기밀성능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적용된 단열재는 다시 계산해 형별성능내역에 반영해요.

준공도면에 허가 당시 설계만 남아 있으면 실제 사용한 자재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시공 내용이 반영됐는지 살펴야 해요.
검토자는 현장 제품을 모두 직접 확인해 도면에 옮기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며, 시공사와 감리자가 확인해 도면에 반영한 정보를 살펴요.

기계·전기 준공도면 확인사항

기계·전기 준공도면 확인사항 이미지

기계 분야 도면에서는 냉난방·급탕·환기설비가 어떤 종류인지, 용량과 효율이 어떻게 표시됐는지 살펴요.
설비 제품이나 효율이 허가 당시 계획과 다르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검토해야 해요.

전기 분야 도면에는 조명기구와 조명밀도뿐 아니라 에너지절약 제어설비를 적용했는지도 나타내요.

공사 중 자재와 설비가 바뀐 경우

공사 중 자재와 설비가 바뀐 경우 이미지

공사 중 단열재·창호 또는 냉난방·급탕·환기설비가 바뀌어도, 변경 사실만으로 이행검토서 작성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변경한 자재와 설비가 의무기준에 맞는지, 허가 때 확보한 EPI 점수를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창호의 열관류율이 달라지거나 냉난방기기의 효율이 낮아지면 그에 해당하는 평가 점수도 바뀔 수 있어요.
점수에 영향이 있는 변경은 달라진 성능으로 다시 산정해 전체 기준에 맞는지 검토해요.

설계변경 때 재협의하는 기준

설계변경 때 재협의하는 기준 이미지

설계가 바뀌어도 에너지절약계획서 재협의가 매번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변경 내용이 에너지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재협의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곳은 관할 지자체예요.
재협의가 필요하면 변경한 항목을 반영해 자료를 낼 수 있고, 그 항목과 연관된 평가값 및 EPI 점수도 확인해야 해요.

지자체가 재협의 없이 설계변경을 처리하더라도, 변경된 설계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맞는지는 확인해야 해요.
최종 설계와 실제 시공 내용을 확인해 이행검토서에 반영해야 해요.
재협의는 설계변경 과정의 절차이고, 이행검토서는 사용승인 때 최종 설계와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예요.

건축물별 EPI 기준 점수

건축물별 EPI 기준 점수 이미지

EPI 점수가 내려갔더라도 적용 기준 이상이면 점수 하락만으로 기준 미달이 되지는 않아요.
기준이 65점 이상인 건축물은 68점에서 66점으로 낮아져도 65점 기준을 충족해요.

건축물에 적용되는 EPI 기준 점수는 모두 65점으로 같지 않아요.
공공기관 신축 건축물 등은 74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지자체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점수 요구가 더 높거나 기존 허가·협의조건이 있다면, 그 기준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이행검토서 작성 절차

이행검토서 작성 절차 이미지

작성 절차는 허가 당시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근거도면을 확보하는 데서 시작해요.

단열재·창호·설비의 실제 제품 정보가 준공도면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이행검토서를 바로 작성하기 어려워요.
세움터나 설계사무소에서 허가 당시 계획서와 근거도면을 찾아 확보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이미지

Q. 현장사진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현장사진 대신 준공도면으로 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봐요.
일반적인 이행검토서 작성 업무에서는 현장사진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요.
시공사와 감리자가 실제 시공 내용을 반영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검토해요.

Q. 두 서류의 제출 시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사용승인 신청 때 내는 서류인가요? 에너지절약계획서는 허가 신청 때 제출하고, 이행검토서는 사용승인 신청 때 첨부해요.

Q. 처음 작성한 업체가 아니어도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작성 업체가 바뀌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준공도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항목은 계획서와 근거도면을 함께 대조해 확인해요.

핵심요약

핵심요약 이미지
항목내용
제출 시점사용승인 신청 때
작성책임자건축주 또는 감리자
기준 자료허가 당시 계획서와 실제 시공 내용이 담긴 준공도면
확인 항목단열·창호, 기계설비, 조명·제어설비와 설치된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
변경사항변경 자재·설비의 의무기준 적합성과 EPI 점수 유지 여부를 확인해 반영
작성 책임자건축주 또는 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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