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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농도만으로 놓치는 배출량 관리 기준

수질오염총량제, 농도만으로 놓치는 배출량 관리 기준

같은 농도의 물을 내보내더라도 하천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많으면 오염물질 총량은 커져요.
수질오염총량제는 이 차이를 반영해 유역별 목표수질에 맞춰 배출부하량을 관리하는 제도예요.
농도 기준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배출유량 증가나 빗물에 섞여 들어오는 오염까지 모두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개발사업이나 처리시설을 검토할 때도 방류수 농도와 함께 배출부하량을 살펴야 해요.
제도의 기준과 운영 순서부터 개발사업·처리시설에서 보는 항목, 원주 지역 자료를 찾는 방법까지 차례로 짚어볼게요.

수질오염총량제는 무엇을 관리할까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관리해요.
개별 배출구의 방류 농도만 보는 대신 물의 유량에 따라 달라지는 배출부하량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가령 농도가 5 mg/L로 같아도 하루 유량이 2,000 m³이면 부하량은 10 kg/day예요.
하루 유량이 10,000 m³로 커지면 농도는 그대로여도 부하량은 50 kg/day가 돼요.

오염물질이 생긴 양은 발생부하량이고, 처리 등으로 줄인 뒤 공공수역에 나가는 양은 배출부하량이에요.
도로와 농경지에서 빗물에 실려 들어오는 오염도 총량관리에 포함돼요.

관리항목과 기준유량은 무엇일까

한강과 3대강 관련 수계 법령에서는 BOD와 T-P를 기본 항목으로 관리해요.
수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관리물질을 추가하거나 다른 항목으로 정할 수 있지만, T-N과 TOC가 모든 수계에서 공통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BOD와 T-P는 서로 다른 기준유량을 적용해요.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을 파악한 뒤 목표수질에 맞는 허용량과 관리량을 정해요.

관리 과정에서는 가정과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염물뿐 아니라 축산·토지·양식·매립에서 비롯되는 배출원도 조사해요.

허용량과 할당량은 어떻게 정할까

허용배출부하량은 기준유량과 목표수질을 토대로 수질모델링을 해 단위유역에서 내보낼 수 있는 양을 정한 값이에요.
모델링과 오염부하량 산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안전부하량을 두고, 허용배출부하량에서 이를 뺀 값이 할당부하량이에요.

안전부하량은 허용배출부하량에서 배경부하량을 뺀 값에 안전율을 곱해 계산해요.
안전율은 원칙적으로 10%를 적용하지만, 규정상 특정 조건에서는 5%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허용배출부하량이 100 kg/day, 배경부하량이 20 kg/day이고 안전율이 10%라면 안전부하량은 8 kg/day예요.
이 경우 할당부하량은 100 kg/day에서 안전부하량 8 kg/day를 뺀 92 kg/day예요.

시행계획의 단계별 진행 순서

시행계획의 단계별 진행 순서 이미지

먼저 단위유역을 나누고 목표수질을 설정해요.
이어 기준유량을 선정하고 오염원을 조사해 배출부하량을 산정한 뒤, 수질모델링으로 허용배출부하량을 정해요.

그다음 안전율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을 결정하고,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워요.
계획에 따라 개발부하량을 관리하고 삭감계획을 이행한 뒤에는 수질과 배출부하량을 모니터링하고 이행평가를 진행해요.

총량관리의 추진 과정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요.
환경부는 목표수질과 기본방침을 맡고, 시·도는 기본계획을 세우며, 시·군은 시행계획과 이행평가를 중심으로 관리해요.

개발사업 할당부하량 검토

개발사업 할당부하량 검토 이미지

개발사업은 해당 사업에 배정된 할당부하량 안에서 추진되는지 살펴봐요.
확보된 할당 범위와 점오염원·비점오염원의 배출부하량 조건을 함께 검토해요.

원주지방환경청 관할의 한강 상류 지역에서는 2단계 총량관리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원주지방환경청 누리집의 ‘수질오염총량제도 안내’에서 제도 개요를, ‘환경관리과 게시판’에서 업무 매뉴얼과 공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개발계획이나 배출시설에 관한 문의는 담당 부서에 연결해 문의할 수 있어요.

처리시설의 방류농도와 할당량 확인

처리시설의 방류농도와 할당량 확인 이미지

하·폐수처리시설은 계획하수량과 장래 개발수요, 목표 방류수질을 반영해 BOD와 T-P의 예상 배출부하량을 산정해요.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는지와 시설에 정해진 할당부하량을 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요.

삭감량이 모자라면 생물학적 고도처리를 하거나 총인을 약품으로 처리할 수 있고, 관로를 정비하거나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마련할 수도 있어요.
강우 때 달라지는 유량과 비점오염, 방류하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유량과 농도를 측정해 부하량을 확인해요.

강우와 측정자료를 함께 보는 이유

강우와 측정자료를 함께 보는 이유 이미지

비가 오면 유량이 달라지고 비점오염의 영향도 커져요.

수질 자료를 해석할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시료를 채취했는지, 어떤 지표를 어떤 절차로 분석했는지가 중요해요.
분석 단계에서 정확도와 일관성을 관리하는 절차도 자료의 신뢰도와 관련돼요.
수질오염총량관리에서는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해요.

제도의 장점과 한계

제도의 장점과 한계 이미지

총량관리는 유역별 목표수질을 중심에 두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함께 다뤄요.
삭감 실적을 개발부하량과 연결하면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질관리와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기준유량과 수질모델에는 불확실성이 있고, 강우 때 발생하는 비점부하량을 산정하기 어려워요.
유역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이 필요한 점도 한계예요.
개선 방향으로는 실측자료와 연속 유량관측을 늘리고, 비점오염 관리와 수질·부하량 검증체계를 강화하며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이미지

Q. 수질오염총량제는 농도 기준을 없애는 제도인가요?

아니요.
농도 기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량에 따른 배출부하량도 함께 관리해요.
방류수 수질기준과 할당부하량은 각각 살펴봐야 해요.

Q. 모든 수계에서 T-N과 TOC를 관리하나요?

아니에요.
기본 관리항목은 BOD·T-P이고, 적용 항목은 수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져요.

Q. 원주 지역 자료는 어디서 찾나요?

원주지방환경청 누리집에서 ‘수질오염총량제도 안내’와 ‘환경관리과 게시판’을 확인하면 제도 개요와 업무 매뉴얼, 공지를 볼 수 있어요.

핵심요약

핵심요약 이미지
항목내용
관리 방식유량에 따른 배출부하량을 함께 관리
기본 관리항목BOD·T-P, 수계·법령별 추가 또는 대체 가능
안전율원칙 10%, 특정 조건에서 5% 또는 미적용
개발사업 검토할당 범위와 점·비점 배출부하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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