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살인자, 석면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법-석면안전관리법
침묵의 살인자, 석면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법-석면안전관리법
과거에는 ‘기적의 물질’로 불리며 건축 자재, 단열재,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석면은 이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석면은 미세한 섬유 형태로 공기 중에 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석면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바로 ‘석면안전관리법’입니다. 이 법은 석면의 사용부터 해체·제거,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석면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왜 필요할까요?
석면안전관리법이 필요한 이유는 석면이 가진 치명적인 위험성과 과거의 광범위한 사용 이력 때문입니다.
첫째, 국민 건강 보호입니다. 석면 관련 질병은 잠복기가 길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석면이 공기 중에 비산되는 것을 막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둘째, 환경 오염 방지입니다. 석면은 건축물 해체·제거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제를 통해 이러한 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유도합니다.
셋째, 체계적인 석면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석면은 이미 우리 주변 많은 건축물과 시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석면의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며,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관리 체계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환경부 장관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 석면 등의 사용 금지 및 관리: 석면의 제조, 수입,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새로운 석면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건축물 석면 조사 및 안전 관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석면 건축자재가 있는 경우 안전 관리인을 지정하는 등 안전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안전 조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은 매우 위험하므로,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과 주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 밀폐 및 음압 유지: 작업장 내 석면 분진이 외부로 흩날리지 않도록 창문, 벽, 바닥 등을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작업장 내부를 음압(외부보다 낮은 압력)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습식 작업: 석면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젖은 상태)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 고성능 필터 장착 장치 사용: 석면 분진 포집 장치 등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장비를 가동하여 분진을 제거해야 합니다.
- 위생 설비 설치: 작업장과 연결된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 등 위생 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 해체된 석면의 처리: 해체된 석면은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고, 안전하게 운반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및 공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사업인 경우 해당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의 기대 효과와 과제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작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석면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남아있는 석면의 정확한 현황 파악,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강화, 그리고 석면 해체·제거 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석면 관련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피해자 지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론
석면안전관리법은 우리 사회를 ‘침묵의 살인자’ 석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이 법은 석면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엄격한 안전 조치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석면안전관리법이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모든 국민이 석면 걱정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역할과-미래-전망-알아보기
지속-가능한-건축의-시작-에너지소비총량제가-만드는-친환경-미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똑똑한 디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