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지키는 약속! 환경영향평가, 함께 알아봐요
환경 지키는 약속! 환경영향평가, 함께 알아봐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약속, 환경영향평가 제도
환경영향평가란 무엇인가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는 개발 사업이나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전에, 해당 계획이나 사업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 자연 환경, 생활 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매우 소중하며,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미리 그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 시행 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평가함으로써, 사업 계획 단계부터 환경 보전 방안을 포함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영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미래 세대가 누릴 환경 자원을 보전하는 데 기여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종류와 대상 사업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평가 대상과 범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Strategic EIA):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환경 보전 계획과의 부합 여부, 대안 설정 분석 등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평가입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 다양한 정책 및 기본 계획이 대상이 됩니다.
- 환경영향평가 (EIA):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담는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평가입니다.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17개 사업 유형에 속하는 총 78개 개별 사업이 대상이며, 사업의 종류, 면적, 길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 건설 사업의 경우 길이 4km 이상 또는 면적 10만㎡ 이상일 때, 공항 건설 사업 중 육상 비행장 신설, 활주로 길이 500m 이상 건설, 그 밖의 사업 면적 20만㎡ 이상일 때, 하천 공사 중 공사 구간이 하천 중심 길이로 10km 이상일 때 등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평가 항목 및 방법은 유사하지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준비서 제출 및 검토: 사업자가 평가 준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전문 기관 및 관련 부서에서 이를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 사업자는 평가 준비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내용과 환경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을 담은 평가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 초안은 주민들에게 공람·공고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사용됩니다. 5 전문 기관, 심의위원,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칩니다.
- 평가서 본안 작성 및 심의: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환경영향평가서인 본안을 작성합니다. 이 본안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치면 최종 평가가 완료됩니다.
- 협의 및 승인: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등 협의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를 협의 주체로 하는 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환경 평가 및 평가서 작성의 주체가 되며, 평가서의 전문성을 검토하는 기관(예: 한국환경연구원)이 운영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주도의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으며, 법원이 실체적, 절차적 심사를 깊이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합리적인 대안 제시 및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