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찾아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 및 분석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건설 사업이나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산업 단지를 조성하며, 대규모 건축물을 짓는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개발 사업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편의와 풍요를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에 예상치 못한,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천이 오염되거나, 산림이 훼손되거나,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는 바로 이러한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 및 분석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계획이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미리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사업을 해도 될까?’, ‘어떻게 하면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중요성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요 목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최소화입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발생 가능한 환경 문제를 예측하고 분석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저감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복원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둘째,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사업 추진 여부나 사업 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환경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정보 공개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평가 과정과 결과는 일반에 공개되어 국민 누구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발전 유도입니다. 경제 개발과 환경 보전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임을 인식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미래 세대가 사용할 환경 자원을 보전하는 데 기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히 환경 규제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근거와 대상

우리나라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시행됩니다.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대상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국민 생활 및 자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시 개발, 산업 단지 조성, 도로/철도 건설, 댐 건설, 항만 건설, 발전소 건설, 관광단지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포함됩니다.

법령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1]]과 같은 곳에서 관련 정보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복잡하고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준비 및 계획 (스크리닝 및 스코핑)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확인되면, 우선 평가서 작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첫 단계인 ‘스크리닝’은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면, 사업자는 어떤 환경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스코핑(평가 항목 및 범위 설정)’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역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항목과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평가를 줄이고 꼭 필요한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환경 현황 조사 및 예측·평가

스코핑 단계에서 결정된 평가 항목과 범위에 따라 사업 대상 지역의 현재 환경 상태(자연 환경, 생활 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를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조사된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고 그 영향을 평가합니다.

대기질 변화, 수질 오염, 소음·진동 증가, 생태계 변화(식물, 동물, 습지 등), 토양 오염, 경관 변화, 교통량 변화, 인구 이동, 지역 경제 영향 등 다양한 환경 요인에 대한 예측 및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과학적인 예측 모델이나 과거 사례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환경영향 저감 방안 마련

예측 및 평가 결과 사업 시행으로 인해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를 최소화하거나 상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합니다. 오염 방지 시설 설치, 친환경 공법 도입, 대체 서식지 조성, 완충 녹지 확보, 소음 방지벽 설치, 교통량 분산 계획 수립 등 다양한 기술적, 공학적, 관리적 방안이 제시됩니다. 사업 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대안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제시된 저감 방안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최적의 방안을 선택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조사, 예측·평가, 저감 방안 마련 등의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합니다. 평가서에는 사업의 개요, 지역 환경 현황,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결과, 환경영향 저감 방안, 사후 환경영향 조사 계획 등 평가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작성된 평가서는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 환경청,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됩니다.

평가서 협의 및 승인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 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됩니다. 평가서의 내용이 충실한지, 환경 영향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저감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가 내려지기도 하며, 평가서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사업자는 협의된 내용을 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 환경청은 협의가 완료된 평가서에 대해 ‘협의 내용’을 통보하고, 이는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최종 승인과 같습니다.

사후 환경영향 조사

사업이 착공되어 운영되는 단계에서도 환경 영향 평가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예측했던 영향과 실제 영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사후 환경영향 조사 결과는 환경 당국에 보고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가의 주요 대상 환경 요소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다양한 환경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대상 환경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 환경: 대기 질 변화,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수 환경: 수질 오염, 수리·수문 변화, 지하수 변화, 하천·호소 생태계 변화 등
토양 환경: 토양 오염, 지반 침하, 지형 변화 등
자연 생태 환경: 식물상, 동물상, 육상·하천·해양 생태계, 자연 경관, 생태계 단절 등
생활 환경: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통풍 방해, 교통 변화, 인구 이동, 폐기물 발생 등
사회·경제 환경: 주민 생활 환경 변화, 재산권 영향, 지역 경제 변화, 역사·문화재 영향 등

이 외에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해야 할 항목은 추가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도전 과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평가서 작성의 전문성과 객관성 부족, 형식적인 절차 운영,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갈등 발생, 사후 환경영향 조사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 환경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나 누적적인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정교하게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평가 기법의 과학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며,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