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합니다. 도로를 새로 만들고, 건물을 짓고, 공단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개발 사업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재해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산을 깎아 택지를 조성하면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하천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홍수 피해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바로 이러한 개발 사업이나 행정 계획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과 자연재해로부터 해당 개발 지역이 받게 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재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이 제도는 개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재해는 한번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재해가 발생한 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바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잠재적인 재해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줄여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거나 증가할 수 있는 홍수, 산사태, 지진, 해일 등의 재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근간이 됩니다.

과거에는 개발의 속도나 경제적인 측면을 우선시하여 환경이나 안전 문제가 간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 사업이 자연 환경 및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과 환경 보전, 그리고 안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재해로 인한 생산 활동 중단, 기반 시설 파괴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도 매우 큽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통해 재해를 미리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면, 재해 발생으로 인한 직접적인 복구 비용과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지형, 지질, 수문, 기상 등 다양한 자연 환경 정보와 재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토 관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재해 위험 지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주요 검토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개발 지역의 지형, 지질 특성, 하천 및 수계 현황, 식생 및 토양 상태, 강우량, 바람 등 기상 조건 등 자연 환경 요소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는 개발 사업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잠재적인 재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과거 해당 지역에서 발생했던 재해의 종류(홍수, 산사태, 지진, 폭설 등), 발생 시기, 피해 규모, 원인 등을 분석합니다. 과거 재해 이력은 해당 지역의 재해 취약성을 파악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특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수립된 개발 사업 계획(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 배치, 도로망 계획, 하수 처리 계획 등)이 주변 자연 환경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어떤 종류의 재해 위험이 발생하거나 증가할 수 있는지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경사면 절토 시 산사태 위험 증가, 투수 면적 감소로 인한 홍수 위험 증가 등을 예측합니다.

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해당 지역이 자연재해로부터 얼마나 취약해질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하천 범람 시 침수 가능성, 지진 발생 시 건물 붕괴 위험성 등을 평가합니다. 이는 개발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측된 재해 영향과 평가된 재해 취약성을 바탕으로 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개발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재해로부터 안전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발 사업이나 행정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등)는 해당 사업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일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검토를 신청합니다.

신청 주체는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재해 예방 및 저감 대책 등을 포함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전문 기관을 통해 작성합니다.

작성된 검토서는 재해 관련 전문 기관 및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칩니다.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자문 회의나 현장 실사 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개발 사업 또는 행정 계획에 대한 ‘협의 의견’이 신청 주체에게 통보됩니다. 신청 주체는 통보된 협의 의견(개선 대책 등)을 개발 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고,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사회를 지키는 매우 중요하고 현명한 과정입니다. 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의 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는 자연재해에 더욱 강하고, 사람과 환경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이해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