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수질오염총량제란 무엇인가?

수질오염총량제는 물 환경의 개선을 위해 산정한 오염물질의 총배출한계량인데, 이는 그대상 수질을 오염시킴으로써 목표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통합관리대책으로 적용되는 수질관리의 제도적 체계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취급되고 있는 수질관리정책으로, 수질오염원이 많은 산업계, 농업 및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오염배출이 있을 경우 그 배출한계량을 기준으로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질의 개선과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수질오염총량제의 필요성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관리의 체계화된 방법으로서 많은 오염원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게 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수질관리 방법은 오염원 별로 개별적인 규제를 하고 있어 각 오염원의 기여도를 따로 따져보지 않고 오염물질을 분석하고 통계하여 수질오염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업, 산업, 가정용수도, 하수처리장 등 각종 오염원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한계량으로 제한하고 수질관리를 통합하면서 수질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원리 및 진행과정

수질오염총량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오염물질의 총량관리’이다. 이는 기존의 각 오염원을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오염원 전체의 합을 총량제로 설정하여 통합적으로 오염물질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특정 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수질개선을 할 수 있게된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진행과정은 크게 오염원조사, 총량산정, 배출한계량의 설정, 모니터링, 검증 및 검토 단계로 나뉜다. 먼저 수질오염원을 조사하여 어떤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이후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각 오염원의 적정한 총량을 산정하고 총량내에 규제를 한다. 이때 오염원의 상황에 따라 총량한계를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다. 그리고 총량한계를 설정한 이후에는 모니터링과 검증, 검토 작업을 통해 수질오염총량제의 진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장단점

장점

수질오염총량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각각의 오염원마다 규제를 하고 있어 효과적인 수질관리가 어려웠으나, 수질총량제를 도입함으로써 모든 오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이는 총량제에 따라 오염원들 간의 협력이 이뤄지게 되어 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단점

수질오염총량제의 단점으로는 여러 환경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각 오염원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영향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총량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서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결론

수질오염총량제는 물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을 통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과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